[손에 잡히는 경제] 7/29 더 가속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해법

 

출처 :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-  7/29(목)

 

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

 

🍀출생아 현황

- 출생아 - 2016년 40만 / 2017년 36만 / 2018년 33만 2019년 30만 / 2020년 27만
- 출산율 떨어지는 추세였으나 
- 가임기 여성 수가 중요 90년 대생 출생아 수 늘어났기 때문에 신생아 수 올해부터 늘어날 예상했으나 줄어든 곳은 코로나 영향때문일수도
- 80년 중반에 가족계획 영향으로 신생아가 20만명정도 뚝 떨어졌었음 그래서 최근 몇년 신생아 떨어진 결과물
- 80년 중반 출생아 급감 이유1) 기대수명 63-68세 사회보장 개념이 없었을 때로 고령화 걱정 없었음
- 80년 중반 출생아 급감 이유 2) 많은 학자들이 출생아수 적어진 걸 믿지 않음

 

 

🍀 왜 아이들을 적게 낳냐?

- 돌봄 어려워 둘째 아이 낳지 않아 / 늦게 결혼해 경력 단절 걱정 /집값이 비싸니 결혼 안함 /사교육비 비싸서
- 근본적으로 출산 결정하는 중요한 이유 : 심리적 경쟁감
- 아이를 낳는 재생산 본능 vs 생존본능
- 경쟁 심할 때 생존 본능 발현. 현재 청년들 경쟁 심함
- 인구학에서 대한민국이 다른 나라에 비해 경쟁감 더 받는 이유는 지향점이 하나만 있기 때문
- 여기서 지향점은 어린아이 서울대생, 청년들 지향점 인서울대학, 직장은 서울로 집중
- 서울 자원 무한한게 아닌데 경쟁해 함. 스펙경쟁
- 주택 보육 양육도 중요하지만 심리적으로 깔려있는게 경쟁
- 밀레니어세대 공정의 가치 중요시 ; 밀레니어 세대 경쟁이 심해 룰이 중요. 룰 훼손하는 가 싫어함
- 합계출산율이 낮아지는 것도 사실이나 세계 최저 수준. 다른 나라보다 경쟁감 심한 이유 지역적 지향점이 하나
- 도시국가들인 마카오 싱가폴 홍콩의 출산율 낮음

 

🍀 저출산 정책

- 혁신도시 사업, 서울 집중되어 있는 자원분배
- 정치적 이유로 한정적 공기업을 10군데로 쪼갬 원래 있었던 대도시로 몰아서 주면 좀 상황은 달라졌을 것

 

🍀 출산율 상승 희망

- 아이들이 적고 수험생 대학졸업생 급감 취업 수월할 거로 예상
- 경쟁감이 둔화되면 출산율 상승 전망
- 정시 경쟁율 줄어듦 서울대학은 그래도 경쟁율 심함
- 지금 청년들 밀레니얼 세대를 위한 정책보다는  z세대/지금의 청소년들이
  앞으로 10년동안 경쟁감을 갖지않도록
- z세대 글로벌 속성; 옆에 있는 친구가 경쟁자가 아니라 함께 글로벌하게 나가는 생각을 심어줘야 함

 

🍀 정년 연장

- 지금 논의가 되면 앞으로 7-8년시행될 것이므로 오늘 청년보다는 2030년 청년들을 생각해야, 그때의 청년들은 지금 중-고등학생들은 취업난이 완화가 되며 노동시장이 커서 내수시장이 큰 것을 좋아할 것임 

- 나이가 들면 생산성 떨어짐...(연령 서열보다는) 노동 시장에서 연령의 중요성이 사라져야만 함. 중년이상인 사람들이 일을 해야만 내수시장이 유지가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지식 습득 위해 끊임 없는 자기계발을 해야 함

- 은퇴하면 사회가 부양해야 함. 연금제도 유지 위해 일을 더 해서 연금에 기여해야 함

- 일하는 사람들 줄어들면 외국인을 데려오면? 많은 갈등 축에 외국인이라는 갈등 축 더 생김. 은퇴해서 나간 자리에 외국인이 메꾸면 그 외국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이미 은퇴해 소득이 줄어든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의 소득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음. 그러므로 내가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것과 외국인이 들어오고 빠져오는 것 중 내 개인으로 봐서 이득은 전자.

- 지금의 기성세대와 z세대가 기성세대가 될 때의 외국인에 대한 생각은 다를 것

 

🍀 인구가 줄어드는 게 나쁜 일인가?

1)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없음

   - 현재 지방 사립대학들 입학생 줄어들 걸 알았지만 대비 못함. 사립 대학 무너지면 그 상권 무너짐/사학연금(대학 종사자들이 냄, 대학 등록금 못받으면 월급 못줌) 이 어려워짐. 사학 연금 무너지면 다른 연금도 무너짐 (세금을 누가냄?)

 

2) 목소리를 다르게 내면 consensus 낼 수 없음

  - 해외 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국내/지역 마켓만 있는 사람들(은 생존위기)

  - 지역 사립 대학 어려워져 교육 정책을 바꾸자고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동의 안할 것 

  - 당장 어려움이 생존의 문제. 인구가 줄어 업의 문제 - 경제가 잘 안돌아갈 가능성 큼 (경제가 잘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소비자 됨)

 

- 25-29세 일하는 인구가 2750만명, 앞으로 9년동안 233만명(충청남도 인구)이 일 안하는 인구로 빠짐. 

- 전세계에서 고령자들의 기대수명이 빨리 높아지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